쪼개기 송금이 막힙니다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을 없앤 이유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송·수신 사업자 간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7년 2월부터입니다.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앤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쪼개기 송금이란
기존 규정은 100만원 이상을 이전할 때만 정보제공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러자 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잘게 나눠 여러 번 보내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FIU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백 차례 나눠 출고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전송은 기준 아래라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됐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판단입니다.
기준을 낮추는 대신 없앤 이유
기준을 50만원이나 10만원으로 낮춰도 그 아래로 쪼개면 그만입니다. 어떤 숫자를 정하든 회피가 가능합니다. 기준 자체를 없애야 회피 구조가 사라집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같은 성격의 의무에 1,000유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을 완전히 없앤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받는 쪽에도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보내는 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끝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수취 사업자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집니다.
- 필수 정보가 빠져 있으면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 요구했는데도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라, 한쪽만 협조하지 않아도 전송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 이상 거래는 별도 감시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는 경우, 사업자는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당초 안은 금액 기준만 넘으면 위험도와 관계없이 모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정상 거래까지 전부 보고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자가 자체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국내 거래소끼리 주고받는 경우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정보는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것이고, 이용자가 별도로 뭘 입력할 일은 없습니다.
체감되는 변화는 다른 데서 나옵니다.
- 전송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상대 거래소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액이라고 해서 절차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는 별도의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지갑 출금 안내를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발표
- 금융정보분석원(FIU) —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이후 고시나 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