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개인지갑 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옮기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없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 본인 확인이 조건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항목 | 지금까지 | 개정 후 |
|---|---|---|
| 트래블룰 적용 기준 | 100만원 이상 이전 | 금액 무관, 모든 이전 |
| 해외거래소 이전 | 제한 없음 | 위험도에 따라 차등 |
| 개인지갑 이전 | 제한 없음 | 송·수신인 확인 시에만 승인 |
| 1,000만원 이상 거래 | 일반 절차 | 사업자가 의심거래 관리체계 운영 |
1. 100만원 기준이 사라집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은행 송금에 이름이 따라붙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을 옮길 때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90만원씩 나눠 보내면 이 절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입니다.
개정 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10만원을 보내든 1,000만원을 보내든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나눠 보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이전 거래로 가상자산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양방향에서 기록이 남는 구조입니다.
2. 개인지갑 이전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쪽이 실사용자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신고된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저위험 해외거래소 — 이전을 허용합니다
- 그 밖의 해외거래소·개인지갑 — 송신인과 수신인을 확인한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 고위험 거래소 — 제한합니다
정리하면 본인 명의로 확인된 지갑으로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지갑으로 바로 보내는 경로는 사실상 막힙니다.
이런 경우가 어려워집니다
- 지인에게 코인을 직접 보내주는 것
- 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 지갑으로 바로 전송하는 것
- 가족 명의 지갑으로 옮겨두는 것
거래소가 수신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출금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 방식과 그에 따른 위험은 P2P 거래 가이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3. 시행은 언제부터인가
이 부분이 자주 혼동됩니다. 규정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 내용 | 시행 시점 |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관련 | 2026년 8월 20일 |
|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 2026년 8월 20일 |
| 트래블룰 확대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규제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
즉 지금 당장 개인지갑 출금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시스템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4. 사업자 신고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쪽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이용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대표나 이사 과반을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
-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을 것
- 전문 인력·조직, 전산·보안 설비, 내부통제체계 구비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 관련 요건이 1년간 유예됩니다.
요건을 못 맞추는 중소 거래소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를 쓰고 계시다면 자산을 분산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 본인 명의 지갑 주소를 미리 등록해두십시오. 시행 후에는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자주 쓰는 경로를 정리하십시오. 지갑을 여러 개 쓰고 있다면 주력 지갑을 정해 등록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은 이미 제한 대상입니다
- 이동 기록을 남기십시오.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므로 날짜·수량·시세·트랜잭션 해시를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소액이면 그냥 보낼 수 있나요
개정 후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1만원을 보내도 같은 절차입니다.
이미 등록해둔 출금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확인을 요구하는 곳이 생길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해외거래소로는 못 보내나요
저위험으로 분류된 해외거래소는 허용됩니다. 다만 어느 거래소가 어떤 등급인지는 사업자가 자체 평가하는 부분이라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에 있는 걸 국내로 가져오는 건요
이번 개정은 사업자가 이전할 때의 의무를 다룹니다.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측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화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불법 자금이 가상자산 경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지갑으로 나가면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확인 절차를 넣은 것입니다.
정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금액을 나눠도 소용없고, 본인 확인된 지갑으로만 나갈 수 있다.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 지금 지갑을 정리하고 주소를 등록해두시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개인지갑을 처음 만드시는 분은 개인지갑 만들고 옮기는 방법을 함께 보십시오.
제도 용어가 낯설다면 트래블룰, 가상자산사업자, KYC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자료
이 글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KDI 경제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시행 방식과 거래소별 적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와 금융정보분석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