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하면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반복적으로 중개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지인끼리라서" 같은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영업성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026년에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 부채비율 200% 이하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을 것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확대
• 전문 인력·조직, 전산·보안 설비, 내부통제체계 구비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부 요건이 1년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