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 지금 어디까지 왔나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테더(USDT)를 쓰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흐름을 정리해둡니다.
지금 상황
-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안 초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 국내 ICO 허용 등이 담겼습니다
- 다만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할지를 두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즉 방향은 잡혔지만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곧 시행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이야기는 거르셔야 합니다.
논의되는 주요 내용
| 항목 | 논의 방향 |
|---|---|
| 발행 | 인가제. 아무나 발행할 수 없게 합니다 |
| 준비자산 | 발행액에 상응하는 자산 보유 의무 |
| 상환청구권 | 이용자가 발행사에 상환을 요구할 권리 |
| 공시 | 준비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 |
| 해외 스테이블코인 | 국내 유통 요건을 별도로 정함 |
핵심은 준비자산과 상환청구권입니다. 지금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담보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용자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법적 의무를 지우자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고정이 깨지는 디페깅 위험은 스테이블코인 항목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왜 서두르나
미국이 이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법률을 마련해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발행 자격, 준비자산 의무, 공시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도가 갖춰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원화 쪽에는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 배경입니다.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가능성으로만 보십시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국내에서 코인을 사고팔 때 원화 ↔ 코인 구간이 짧아집니다. 지금은 원화를 USDT로 바꾸는 과정에 김치프리미엄과 환율이 함께 끼어듭니다
-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유통 요건이 생기면 USDT를 다루는 방식에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발행사에 공시 의무가 생기면 어느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담보를 갖췄는지 비교할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주의할 것
제도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를 빌미로 한 제안이 늘어납니다.
- "곧 상장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전 판매" — 발행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법제화 수혜 코인" — 특정 코인이 수혜를 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정부 인가 예정 프로젝트" — 인가 제도 자체가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대부분 걸러집니다.
함께 확인할 제도 변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보다 먼저 시행이 확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당장 영향을 줍니다.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개인지갑 출금 조건이 달라집니다
- 2027년 1월 과세 시행 — 2026년 말까지 정리해둘 것이 있습니다
- 미신고 사업자 입출금 제한 — 이미 적용 중입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발표
- 금융위원회 의결정보 — 법령 개정 진행 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 경과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본 사이트는 특정 자산이나 프로젝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