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계획, ‘부처 간 권한 다툼’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디지털자산 공약인 '비트코인 전략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계획이 정부 내부의 권한 다툼과 법적 검토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당초 재무부가 관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상무부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등 운영 구조 재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재무부냐 상무부냐… 관리 주체 놓고 ‘난항’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전략비축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무부 관리 방안의 한계: 기존에는 정부 기관이 확보한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통합 관리하고 장기 보유하는 방식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보유·관리할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상무부 대안 검토: 행정부는 이러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무부를 전략비축 관리 주체로 두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대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법무부, “합법적 운영 방안 모색 중”

백악관은 미국을 ‘디지털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최적의 운영 구조를 위해 계속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법무부 산하 법률검토국(OLC) 또한 재무부 및 상무부와 협력하여 정책 실현을 위한 합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국가 운명 가를 시험대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친가상자산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200억 달러가 넘으며, 이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국가 단위 보유액입니다.

• 백악관은 과거 정부가 압수 비트코인을 조기 처분하여 약 170억 달러의 잠재 수익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장기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 운영 주체와 법적 근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부처 간 협의와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따라 정책 속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